연구업적

논문 (최근 3년간의 실적)

테이블 이름 - 년도 및 제목
년도 제목
2024-08-25 주택협동조합의 법적 쟁점: 고령사회, 지역 공동화(空洞化)의 해법이 될 것인가?
2024-06-30 스마트빌딩, 스마트 시티의 법적 쟁점과 대비
2024-06-30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-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 개정을 중심으로-
2023-12-31 미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- 미국 중소기업법(Small Business Act)을 중심으로 -
2023-09-30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: 법제도를 중심으로
2023-06-30 디지털시대 협동조합법제의 미래방향: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와 조합원의 사업이용 관점에서
2023-03-31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회의체 운영원리-집단지성에 입각한 지배구조, 회의법을 중심으로-
2023-02-25 미국 집합건물법제의 동향과 쟁점-집합건물의 유형을 중심으로-
2022-12-31 최근 협동조합 법제의 제반 쟁점: 조직법제, 사업법제, 세제 지원을 중심으로
2022-09-30 LH 사태 이후 농협 조합원자격 법제 개선방안 검토: 고령(은퇴)농업인과 농협 거버넌스를 중심으로
2022-06-30 협동조합 임직원의 준법경영책임
2022-05-25 집합건물의 관리법제에 관한 단상-집합건물의 유형 다양화와 관련하여-
2022-03-3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연구: 서울행정법원 2021.8.27. 선고 2020구합75644 판결을 중심으로
2021-12-31 한국의 협동조합 발전에 관한 사례연구: 법적 쟁점과 개선을 중심으로
2021-11-24 집합건물 법제에서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의 응용

상훈 (최근 3년간의 실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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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도 제목
2023-08-17 2022학년도 전임교원 학술상

연구수탁 (최근 3년간의 실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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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도 제목
2024-03-20 신용협동조합청 설립에 관한 연구
2023-11-02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기본법협동조합 간의 차별화 및 연계협력 방안 연구
2022-06-20 진주 월아산 국제정원문화 산업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연구
2022-03-21 신협의 준법경영과 지도감독 강화 전략
2021-12-22 반려동물에 특화된 사료관리법령 제정안 마련 연구

저서 (최근 3년간의 실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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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도 제목
2023-11-10 프랑스민법전
2023-05-20 새봄을 여는 民法學 : 鄭泰綸·池元林 敎授 論文集
2023-01-15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
2022-08-22 김재형대법관 퇴임기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9권
2021-12-20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연구

학술대회발표 (최근 3년간의 실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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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도 제목
2024-08-15 계약의 성립-당사자 및 능력(RESTATEMENT 제9조-제16조)
2024-08-09 주택협동조합의 법적 쟁점: 고령사회, 지역 공동화의 대안이 될 것인가?
2024-07-20 농업현대화에서 농민을 위한 3D(데이터/디지털/디자인) 법제
2024-05-18 스마트빌딩, 스마트시티 법적 쟁점과 대비
2024-05-13 민사재판에서 평등원칙과 불법행위 판단- 대학 내 비정년교원의 선거권 배제를 중심으로 -
2024-04-24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일실수입성-프랑스법을 중심으로-
2024-03-25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개정안
2023-12-08 미국법에서 집합건물에 관한 규율과 쟁점(Legal Issues in the Condominium Acts in the U.S.)
2023-07-21 농지에서 디지털과학기술의 적용과 법적 쟁점
2022-12-26 2023 화훼산업 관련법제 개정
2022-06-09 진주 월아산 국제정원 문화산업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검토
2022-05-21 미국의 집합건물법제에 관한 동향과 단상-집합건물의 유형과 관련하여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