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 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라 확정기여형(DC형)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는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, 

퇴직연금 가입 이후 사용자는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기부담금을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.

<관련 법령 및 퇴직연금 규약>

*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제20조(부담금의 부담)

① 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 연간 임금총액의 12분의 1 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.

* 산학협력단 퇴직연금 규약(2013. 4. 12.)

제12조(부담금의 부담)

① 사용자는 가입자의 연간 임금총액의 (1/12)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.

▶ 미납 시 지연이자 발생

*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

제11조(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비율)

1. 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 14일(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)까지의 기간: 연 100분의 10

2. 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: 연 100분의 20

→ 산학협력단 정기부담금 납입기한: 매년 12월 31일 까지 (연간 임금총액 기준 산정)

   다만,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해야 함.

* 지연이자 계산식(엑셀 지연이자 계산표 참고)

- 지연이자 = 미납부담금 * 지연이율 * 지연일수 / 365

(예시) 연 근로소득액 30,000,000원(월 2,500,000원)의 근로자가 정기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→ 지연이자: 21,918원 발생(2/1 기준)